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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5의 사회보험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교육기관과 요양기관의 개설 자격 제한하고 공공요양기관을 확대하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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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1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20개조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선언 발표

  ... 장애인을 이분의 일 인간으로 만드는 개악 직전에 있다. 경제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서 생활은 더욱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권은 사람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기에 특정한 사람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으로 서로 넘나들고 있다. 이주노동자,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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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차별, 인권, 가족, 성별, 정부, 소외, 지역사회, 장애여성, 행진, 빈곤, 문화,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시설, 아동,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연대, 감염,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시각장애인, 안전, 양육,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저항, 정상가족, 존엄,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청각장애인, 사회보험, 시대, 헌법, 무시, 평화, 한국, 미디어, 전환, 정책, 언어, 출신, 소수자, HIV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이어받은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9조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이 문서들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가 없고 사회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몇 가지 예시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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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연대, 국제노동기구, 경제, 여성, 국가, 발전,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법정, 성평등,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9호)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

  ... 하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 하나, 노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적용! ○ 하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 하나,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 ○ 하나, 노동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덧붙임* 손장일 님은 불안정노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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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장일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노동, 노동자, 정부, 임금, 차별, 일자리, 고용, 연대, 정규직, 파견법, 이야기, 조직, 실업, 비정규, 근로기준법, 기간제, 기업, 노동권, 대량해고, 소외계층, 저항, 파견노동자, 노동3권, 평등, 외주화, 사회보험, 활동가, 네트워크,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한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대 공공당국이 당사자일 때도 공정한 재판은 요구된다. 사회보험의 급여에 대한 고려로도 확장되고 있다. 개인이 타인, 기업, 노조, 정부와 다투고 있는 어떠한 법적 청구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다음 기사로 계속)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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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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