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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에 세금을 쓰자는 시의회와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연설(1.1)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부자감세해주고 4대강 사업하는 대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릴 궁리를 해야 자신이 말한 '친서민'적인 것이 아닐까? ▲ 2011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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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법에 따른 수급자'로 불렸다. 그로 인한 억압과 고난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이나,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 이 사회는 '인간다운' 생존은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준의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인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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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은 직장에서 폭언․폭행 당한 경험 있으며, 9명은 산재․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11.8)/대검,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인권 침해 사범 809명 적발했다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해 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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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8호)

  인권간행물

  ... 의 과제(윤우현)/ 외국인고용관련 조약 및 법령에 대하여 (28쪽) □김영삼 정부하의 사회복지 현주소(전국연합 제5차 정책공청회자료집)-전국연합(☏747-4364/5) ․주요내용: 김영삼 정권의 주택정책과 우리의 대안(박기학)/ 김영삼 정부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9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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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안기부, 장애,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미국, 복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소설과 영화 속의 도가니, 현실의 도가니 청각장애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법인 이사장의 장남인 교장이, 차남인 행정실장이 장애아동에게 저지른 처참한 성적 유린. 복지시설의 생활재활교사가 자신의 방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했고, 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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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지역사회, 약자,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권리, 공공성,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욕구, 국가, 의존, 정부,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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