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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과 정규직화 쟁취 △원청 사용자성 책임의 실질적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50%로 최저임금 법제화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저지와 노동허가제 쟁취 등 정부 개악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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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정부,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간의 고용을 순환적으로 허용한 이 법률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이나 사회복지 혜택은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는 자진 출국 기간을 설정한 뒤에는 봐주지 않고 단속해 강제추방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단속추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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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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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3호)

민주노총 준비위, 공공부문 노조전임자 축소기도 반대

... 초래할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수의 일방적인 축소기도를 중단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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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3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정부, 민주노총, 노동3권,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못 박은 후 "차별 개선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에 관해서는 고민의 흔적 자체가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지금 있는 비정규직을 오히려 제도화 해 마음껏 임시직으로 사용하라는 신호라는 것. 비정규직, 국가경쟁력 위해 어쩔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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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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