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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1. 부끄럽다, 아! 대한민국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에서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배소송 추진(10.16)/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비인간적 처우 당했다고 국가인권위 진정(10.21)


2. 감호소 수용자, 단식으로 호소합니다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100명,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 집단단식(10.12~14)/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처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10.18)


3. 과거청산, 끝나지 않았다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 열고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 기구' 설립 등 51개항 국가에 권고(10.15)/ 인혁당사건 진상규명대책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법원에 재심청구키로(10.15)/ 의문사 유가족 등,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2차 촉구대회’(10.16)/ 군법무관출신 판사․변호사 9명, 공정한 군검찰권 및 재판권 행사 위해 현행 군사법제도 전면 개혁 촉구(10.17)


4. 공무원노동자, 누가 분노케하나

양대노총, 정부 근기법 개정안․경제특구안․공무원조합법안 반대 총파업 계획(10.15)/ 보건의료노조, 병원장기파업사태 해결 촉구 전국10개지역 조합원 5천여명 하루 총파업(10.16)/ 경찰, 공무원노조 집회 금지․조합원 연행…공무원노조, 명동성당에서 공무원조합법 저지 결의대회 강행(10.17)/ 특수고용노동자 7백여명, 노동3권 보장 촉구집회(10.20)/ 타워크레인 기사노조, 주당70시간대 장시간 노동 반대 일요일 휴무투쟁(10.20)


5. 한반도 심장박동, 쿵쾅쿵쾅

미, 북한이 핵개발 계획 인정했다 발표(10.17)/ 북 뉴욕주재 대표부, ‘핵문제’ 관련 대화 통한 일괄타결 강조(10.17)/ 미, 북 핵계획 시인 관련 군사대응 배제 ‘외교채널을 통한 처리’와 ‘평화적 해결’ 강조(10.17)/ 미, 북한과 94년 제네바 핵협정 폐기 결정(10.19)


6. 기타

여성동성애자인권모임 ‘끼리끼리’, 동성애자 인터넷사이트를 유해정보로 분류, 일반인의 접속 차단시킨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국가인권위에 진정(10.15)/ 민주노총, 경찰이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유출해 피해줬다며 고발(10.15)/ 정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임박 밝혀…전농 등, ‘칠레 농산물 무관세 수입, 농가 파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성명(10.16)/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안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 종교집회 불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