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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6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당신 주변에 어떤 국가폭력이 행해지고 있나요?

  ... 용산참사 남일당의 모습. 국가폭력은 급작스러운 신체적(물리적) 폭력과 위협으로, 감시와 낙인을 동반하는 심리적 감금으로, 혹은 만연한 스트레스 환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핵심은, 상대를 ‘비국민’으로 고립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에 국가폭력이 아주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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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정 2014-01-15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낙인, 진실, 이야기, 역사, 제도, 권력, 배제,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군대, 용산참사, 전쟁, 집회, 경찰, 활동가, 스트레스, 생존, 평화, 학살, 한국,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2호)

  [디카로 물구나무] 제 2의 촛불은 안돼요!

  ... 지만 제2의 촛불이 안 된다며 대는 근거가 사실무근과 왜곡일 뿐이었다. 촛불은 불법이라는 낙인찍기 현수막 위에는 “불법 폭력시위 추방, 법질서 준수” 이렇게 써 있다. 다시 말해 촛불은 불법폭력시위이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딱지’, ‘낙인’을 붙인 거다. 하지만 작년에 촛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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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5-13

  인권키워드

  촛불, 불법집회, 촛불집회, 집시법, 집회, 권리, 불법, 정부, 낙인, 뉴스, 경찰, 광장,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월 간 복역하고 출소한 이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분으로 있다가 비로소 피보안관찰자로 재낙인 찍혔다. 그 낙인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상이 불온한 자’라 새겨져 있다. 죽을 때까지 그 붉은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은 주로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등을 행한 국사범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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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정부,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논평 (43호)

  [논평] 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가

  ...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통제 중심의 정책으로 감염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을 조장해오면서 정작 에이즈 확산은 막지 못해온 한국 에이즈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를 넘어서, 에이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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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28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인, 언론, 정책, HIV/AIDS, 감시, 감염, 국회, 인권, 차별, AIDS, 권리, 한국, 강제검사, 건강권, 낙인, 사생활, 생명권, 이주노동자, 인권위, 건강, 치료, 시대, 탄압, 국제,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감염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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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정부,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의료,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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