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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e), [부 록]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 요약 유엔 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해 2010년 5월 6일~17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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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권리, 촛불, 한국, 기술,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

... 달이 지났네요. 하지만 잦은 결석 때문에 여전히 사랑방 식구들을 잘 모르지만……-_-; 권리. 솔직히 저는 웬만한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권리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회사에서 학비지원 다해주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안정적인 환경에 살며 더 풍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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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자원활동가) 2010-10-15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인권, 차별, 이야기, 매체, 결사, 대기업, 언론, 회사, 경찰,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교 교육은 곧 입시 교육이라는 도식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경우는 드물다.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은 학습권의 보장으로 둔갑하고, 체벌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논리로 포장된다. 새 정부가 올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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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정책, 인권, 남용, 정부,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움틈 (2891호)

[움틈] 스스로 미디어가 된 사람들

...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즉 미디어 안에서도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권리를 요구할 때 보다 강력한 힘과 설득력을 갖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얼마 전 생긴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 Migrant Workers TV)은 네팔·방글라데시·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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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5-09-08

인권키워드
미디어, 이주노동자, 교육, 권리, 장애인, 이야기, 소외계층, 소외, 장애, 지역, 한국, 언어, 노동자, 노인, 농성, 불평등, 시각장애, 여성, 중증장애인, 청소년, 공부방, 접근권, 활동가, 제도화, 집, 마을, 기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제59호 결의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결정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도 1993년에 채택한 일반논평을 통해 '병역거부권'의 법적 기초를 확정했다. 개인청원 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이행 감시기구인 자유권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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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정부,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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