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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하였고, 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역시 문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또한 전세계적으로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권영화제에서는 국내작과 더불어 해외 작품을 통해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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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알선이나 거주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생활고와 인종차별의 벽에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김판준 계장은 "현재 여건상 난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은 장기적 과제로만 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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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이었다.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서술한 정부보고서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30만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위원들은 "한국의 아동은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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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권리, 부모, 이주노동자, 호주제, 교육부, 무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0호)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 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회원은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가 청산되지도 않은 지금,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를 위한 집단강간의 기억이 채 사라지지도 않은 지금, 우리는 탈레반이 물러간 아프간 땅에서 파슈툰 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과 강간을 지켜봐야 했다"라며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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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9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평화, 군대, 여성, 장애, 피해자, 활동가, 역사, 무기, 군수산업, 한국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비하자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처지가 너무도 초라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민족적 출신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이라 해서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표현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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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체류, 중국,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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