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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4호)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 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싸움은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이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숙투쟁이 많아 노동자들이 결핵, 피부암, 중풍 등의 질병까지 얻게 됐다. 많은 가정이 이혼 등의 파탄을 겪고었고 투쟁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다. 다들 먹고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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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대통령, 대법원, 질병, 무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5호)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 측 대법에 상고키로

  ... 결을 내림에 따라 해고자들의 복직전망은 한결 밝아지게 됐다. 그러나, 포항제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해고자들이 복직되기까지는 한 번의 난관이 더 남게 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판사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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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재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반인권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치욕스럽게도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비겁하게 검찰 등 공안세력들의 반인권 논리에 굴복하여 이번 판결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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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6. 3.자 53보18 결정 참조). 제1항에서 본 피신청인 대리인의 진술과 같이 안기부장의 명령에 따라 위 김홍식이 안기부 청사내의 감찰부서에서 그간의 위 김홍식의 행위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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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 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3년 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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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민주당,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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