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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위해, 개정안 국회서 통과 될 때까지 계속될 농성 시작(11.16). 빈곤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 최저 생계비는 줄 수 있는 만큼 책정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말만 앞세우는 복지 말고 기초법 개정으로 친서민정책 보여주길. √경기도시공사, 수원 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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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정부, G20, 대법원, 파업,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무시, 불법, 이명박,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대출,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9호)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2조 사회보장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사람의 삶은 불안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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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국가, 평등, 시장, 재판, 생존, 법, 결사, 노동권, 노동자, 주거권, 교육권, 치료, 불안, 고문, 교육, 불평등, 차별,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일자리, 빈곤, 권력, 정책, 정부, 발전, 법원, 수급자, 가족,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검열, 구제절차, 노동, 노령, 노예, 노인, 단어, 대통령, 변호, 부작위, 사법부, 생명권, 소외, 아동, 임금, 장애, 장애인, 질병, 참정권, 학대, 휴가,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최저주거기준, 다짐, 사회보장, 체제, 정당, 집, 조직, 역사, 헌법, 전기, 무시, 미국, 주거, 예술, 실업,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1] 인권운동, 이랜드 연대 경험에서 노동권 운동의 길을 묻다

  인권운동의 노동권 실현 길찾기

  ... 노동권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른 자본과 국가의 노동에 대한 공세가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노동자의 권리는 계속 빼앗겨 왔고, 비정규악법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결정체였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투쟁을 통해 획득한 노동권이 모두 빼앗기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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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7-10-03

  인권키워드

  노동권, 경찰, 국가, 노동자, 권리, 연대, 비정규직, 자본, 인권, 존엄, 운동, 저항, 홈에버, 탄압, 노동, 파업, 파업권, 점거, 물대포, 민주노총, 여성, 용역, 인권교육, 경찰폭력, 정당, 신자유주의, 매체, 조합, 비정규, 정부, 강남,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주거빈곤자에게 대안적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권운동진영은 1998년 말부터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주거환경개선, 임차인과 철거민보호' 등을 규정할 것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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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정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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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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