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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①]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최성규

  ... 주> 1996년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린 인권영화제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국가의 사전검열은 형식상 폐지되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인권영화제를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상영관을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 그대로 주저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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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규 2008-05-13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탄압, 정부, 단어, 종교, 사전검열, 체제, 시대, 국가, 자본, 검열, 기업, 노동자, 노인, 뉴스,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저항, 건강,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공공성, 미국, 해방, 산업, 전환,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아이들 민다나오섬과 술루 섬에 있는 모슬림들은 모로(moro)라 불린다. 이들은 필리핀 국가건설이전부터 이슬람과 술탄을 중심으로 나름의 생활공동체와 정치조직을 갖고 있었다. 각 부족들과 술탄 정치조직들은 이슬람 이란 종교 아래 연대 의식을 갖고 있었고, 스페인의 카톨릭 개종 식민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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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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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가 '객관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국가가 '객관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최저생계비가 타 법률에 의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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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실태를 보고하는 민변의 토론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지속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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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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