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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부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며 전범국가가 된 지 벌써 1년 8개월. 올해 말이면 전범국가 국민으로서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겠거니 기대했지만, 파병연장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까지 진출한 것이다. 파병연장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건 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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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6호)

'이중심의'로 몸살 앓는 열린채널

... 널'의 심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되었던 <한총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작품이 2일 밤 KBS 심의실의 방송 불가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한 것. 심의실이 밝힌 이유는 △내레이션 중 '절름발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고 △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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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1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보안법, 장애인, 접근권, 민주주의,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조사에는 모두 100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편집자주> 1. 국가보안법 폐지 함성이 의사봉 대신했다 (65%) 99년 이후 5년 만에 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종교,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각계를 아우르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로 모아졌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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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시설입퇴소권의 보장 △시설운영자 자격 제한 △시설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시설종사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와 공정한 법집행을 들었다. 20여 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우선미(뇌병변1급 장애인) 씨는 "시설에서는 중증 장애인은 마치 인격도 중증 장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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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714호)

국보법 끝장 올해 꼭!

열우당 갈팡질팡…한나라당 '색깔론' 공격

... 열린우리당이 하루만에 연내 입법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해 시민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해 국보법을 처리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연내 처리 방침을 확고히 하라"고 열우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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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간첩,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언론, 지역, 집회, 촛불, 진실, 민변, 시민사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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