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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수 없다”고 시작하는 성명은 공중보건의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인권 존중 의무, 시민사회와의 소통, 정보 접근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는 오히려 감염병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일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일수록 더욱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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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도입하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이러한 경찰개혁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이제 경찰은 스스로 선언한 것에 대한 충실한 실행을 해야 한다. 인권보장의 원칙 아래 책무성을 높이고 권한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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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정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또한, 숱하게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테러에 대한 공포로 지배를 정당화하며 유지하려고 한다. 테러를 막으려면 무조건 나(정권)를 따르라는 식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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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사람들의 삶, 목숨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닫는다. 그래서 더 아프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든 국가인권기구에 권력 근처에서 기웃대는 날파리떼가 넘쳐나면서, 인권위가 더이상 '인권의 (場)'이 아닌 '국가관료의(場)'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반복되는 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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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의료,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 불처벌의 역사는 영구적인 갈등과 이상한 모순의 하나이다. 억압자와 피억압자간의 갈등,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갈등, 인류의 양심과 야만과의 갈등, 구속에서 풀려난 억압자들이 다시 국가의 책임을 넘겨받고 국가적 화해라는 메커니즘에 사로잡히는 모순, 이것이 불처벌에 대한 애초의 약속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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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법원,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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