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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다. 그러나 그 목적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주민등록제도의 근원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운동을 펼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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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운동, 제도, 감옥, 군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의무화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을 명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 청원서를 제출했다. 입법청원과 함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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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노동자, 안전, 법, 휴게실,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청장의 거부처분은 적법한 복지요구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나아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두 판결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엇갈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엇갈린 판결 - 소송사건의 쟁점과 판단 쟁점 1 : 누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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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성명/논평

[성명]장애인 차별하고 경찰력 동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웬 말이냐!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있다” , “사퇴하지 않겠다.”며 귀를 막아 왔다. 그러더니 어제는 급기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경찰에게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고, 인권위 건물 사방에는 경찰들로 가득 하였다. 또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켰으며, 1층 로비의 화장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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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공권력, 장애, 감시, 인권, 장애인, 약자, 무시, 남용, 농성, 민주노총, 이동권, 독립성,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직법 3조7항)을 삭제했다. 특히 개정안은 불명확한 표현이 많아 경찰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개정안 3조는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하여 질문하는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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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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