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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과 위기로 내몰고 나라경제를 결단내는 도발을 감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과서마저 이념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 주장은 "교과서의 앞뒤 문맥은 거두절미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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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업소로 갈 수밖에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산업으로의 유입을 조장하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우선 고민하는 것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산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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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양심을 지켜낼 수 없다"며 국보법과 반공교육 폐지를 주장했다.(9.7)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보수 세력들도 '국보법 존치'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이 폐지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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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학교, 농성, 대법원,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동당 역시 이 법의 근본 목적이 "북한의 정권교체 및 체제 붕괴"에 있다고 규탄하며,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6자 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노력을 더욱 경색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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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닻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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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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