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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보장 가.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의 법제화와 인권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제공 나.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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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빈곤과 성폭력 범죄의 연관성, 빈곤의 심화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에 미치는 영향, 교정시설의 역할 전환, 경찰력 강화 속 발생되어지는 차별과 배제 등이 그것이다. 원인을 배제한 채 즉각적인 공포감에서 벗어나고자 형벌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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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빈곤, 성폭력, 피해, 국가, 인권, 활동가, 치안,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약자, 지역,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럼 아자!아자!화이팅!! 소모임 "B" 7월 소모임 “B"에서는 ‘혐오’는 무엇인지,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은 무엇인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살펴보고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을 규정할지 논의하였어요. 8월부터는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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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역사, 경찰,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법, 이명박,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0호)

  [인권교육, 날다] 쟁점토론을 통해 구체적 권리조항 만나기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기초2워크숍

  ... 고객을 대우하지 않을 권리 -촛불집회 참여자: 생각한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 ↳혐오발언은 안돼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성소수자: 성별과 상관없이 사랑할 권리 ↳서로 사랑하는 LGBT커플: 거리에서 뽀뽀할 권리 -회사원, 단체활동가: 상명하달 같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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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8-1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 여성, 존엄, 청소년, 이야기, 이주민, 인권교육, 장애, 저항, 철거민, 아동, 전쟁, 파업, 가해자, 가해, 학교, 생존, 평화, 핵, 체류, 가정폭력, 공무원, 군대, 낙태, 노동자, 병역거부, 정치, 주거권, 학생, 손해배상, 보편성, LGBT, 감시, 검열, 고문, 교섭,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난민, 노인, 대통령, 사상, 사회권, 생명권, 성소수자, 아동학대, 양심, 육아, 임금, 장애인, 종교, 집시법, 집회, 체벌, 촛불집회, 학대, 저항권, 피해자, 치료, 범죄, 트랜스젠더, 질문, 정당, 경제, 일자리, 조직, 불안, 원전,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마을, 주거,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례를 고려해보더라도 가해자의 행동이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시된 폐쇄화면영상(CCTV) 판독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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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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