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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규탄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 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3일 오후 2시경 국회 앞에 설치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장을 영등포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철거하려 하고, 농성자들은 이에 맞서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서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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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가보안법, 장애, 입법, 철거,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창작물도 용공이니, 좌익이니, 찬양·동조니 하는 딱지를 붙이고, 이를 근거로 공안기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를 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왔다. 더구나 그나마 있는 기준조차도 의뢰 기관의 주문에 의해서 연구소장이 자의적으로 감정 결과도 마음대로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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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 적 자본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기 위한 전지구적 투쟁이 고양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초국적 자본의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이며 언론 탄압 행위이다. 전세계 독립미디어 활동가들과 진보적 사회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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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탄압, 미국, 언론, 정부, 네트워크, 미디어, 자본, 노동, 노동자, 인권, 전쟁, 지역,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조직,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제국주의, 기지, 평화연대, 연대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양심있는 법률가들과 사회원로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며 시대의 '정의세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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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법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자인하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학교측은 지난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합의에서 약속한 것처럼, 학내 종교의 자유가 하루빨리 보장될 수 있도록 학칙과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2004.9.1 강의석군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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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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