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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있다. 이는 ILO 협약 제131호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이 모두 중요시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0.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소득불평등 완화는커녕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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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재생산, 국가,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보공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지침서와 관련문서를 파기토록 지시한 것이 밝혀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촉구(5/2) 3. 벤처기업, 노조탄압에도 벤처 벤처기업 멀티데이타시스템, 병역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을 약점삼아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병역특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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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자, 파업, 경찰, 노조탄압, 산재,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개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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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특별사절 설치, 아동권협약 선택의정서 결실

  ... 다. 3년 임기의 특별사절의 임무는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처한 상황을 감시하고, 이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의 채택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협박․고문․살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인권운동가들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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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5-03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여성노동가상법정 뜬다

  ... 된 이유이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의 김지은 교육팀장은 "이 홈페이지는 여성노동자들의 법적인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남녀가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노동자, 학생, 노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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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폭력, 여성, 여성노동자, 학생, 성차별, 노동절,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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