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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인권정책을 이명박 정부와의 단순한 비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명박 정부가 친(親)기업정책으로 무장한 노골적인 반인권정책을 펼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권이 정치를 치장하는 용어로만 사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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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정책, 개인정보, 경찰, 불법, 전환,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보장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노숙인에 대한 관리정책으로 접근해왔다”며,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집단적 낙인은 무수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나아 집단적 차별로 변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 의존과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현장 의료지원이 빈약하고, 노숙상황에서 의료접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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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책, 노숙인,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333호)

  낙태, 아동학대, 입양은 여성의 문제인가?

  ... 진 여성이 아동을 학대했을 때,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한 ‘친부’에게도 합당한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태어날 때까지의 인권은 치열하게 사수되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상시적으로 학대받으며 생과 사를 위험천만하게 오가는 아이들의 삶은 그저 복 없는 아이들의 문제로 외면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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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2-06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부모, 출산, 한국, 병원, 아동학대, 양육, 비혼모, 국가, 육아, 학대,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법, 섹슈얼리티, 인권, 권리, 약자, 이명박, 미혼모, 불평등, 비정규직, 어린이집, 여성혐오, 정상가족, 차별, 범죄, 다짐, 제도, 미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잡히는 비리 혐의 고위관료나, 아내를 살인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타한 뒤 끌려온 가정폭력 가해자는 이상스레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가 현실을 너무나 정확히 모사하는 것이다. 일종의 고문이랄 수 있는 수사과정 중 구타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찰은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화를 본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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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변호, 범죄,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통령 당선자가 4대악으로 규정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동시에 그것의 온상으로 보여진다. 그녀의 가난은 반사회성과 범죄 가능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니 미리 조치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관리될 것이다. 그녀의 행색으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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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치안, 법, 차별, 불안, 노동, 복지, 아동, 벌금,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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