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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의원을 위시한 보수정객들과 보수언론들에 의해 그는 이미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 앞에만 서면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작동이 정지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에서부터 고위급 인사들까지 반국가단체인 북한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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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0호)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낙인찍은 동성애자 웹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윤은 2000년 8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데 이어 2001년 11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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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3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가족,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김옥분 씨를 간첩으로, 윤태식을 반공투사로 조작·왜곡했다. 피해자 김옥분 씨가 간첩으로 낙인찍힌 뒤, 그 가족들은 반공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상황하에서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정신이상이 발생하여 사망하고 이혼을 강요당하고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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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피해, 안기부, 손해배상, 북한, 이근안, 인권, 피해자,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줄 알았는데, 진상은 돌멩이 하나 들지 않은 평화적인 시위였다"며 "왜 폭력 과격 시위로 낙인찍히고 매도당해야 하는가?"라며 언론의 보도태도를 문제삼았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도 "전쟁을 억제·방지하는 효과와는 관계없는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부대가 훈련하는 것에 대해 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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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전쟁, 활동가, 안보, 범죄, 권리, 한반도, 집회, 이야기, 무기, 평화, 학살, 한국,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그들의 기준은 법전이 아니다. 단지 보수 여론에 장단맞출 뿐이다. 전교조를 범법 집단으로 낙인찍어,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네이스 반대 투쟁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려는 것인가. 바른 말로 교육 현장을 '어지럽히는' 교사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인가. 법 집행을 가장한 탄압으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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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법, 단결권, 정보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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