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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침해만 장기화되고, 3년 전에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어 고용 불안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파견법안 역시 사실상 파견대상업무을 전면 허용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불법파견 시에 직접고용의무조항, 노동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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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지우고 있다. 진정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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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9호)

  올 인권영화제 국내 상영작, <우리는 이주노동자다> 등 12편 확정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 보여주는 작품이다. 인권영화제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KBS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파견법 철폐'에 헌신한 주봉희 씨의 이야기를 담은 <필승>과 동아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기나긴 정리해고 투쟁을 다룬 <노동자, 아름다운 사람들> 역시 이번 영화제를 통해 최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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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이동권, 장애, 노동자, 이야기, 권리, 제도, 비정규직, 성매매, 여성, 정리해고, 파견법,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 2004년 정부가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기간제법 제정안, 파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이 2년여만인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해 상시고용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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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입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2. 정부가 내놓은 파견법 개악안은 기존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의 범위를 소수의 금지업종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업무에는 파견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인건비 절감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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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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