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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8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대학, 불확실한 미래의 정거장

  ... 란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청년인턴제’라는 것을 도입했다. 행정인턴제도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는 100만원 남짓한 임금, 10개월 정도의 임시직이다. 인턴이란 이름으로 전문 분야별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청소, 복사 등의 일을 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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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4-15

  인권키워드

  정부, 일자리, OECD, 노동,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학생, 정책, 실업, 교육, 언론, 재벌, 중소기업, 청와대, 경찰, 이야기, 청년, 권리, 한국,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인 역할을 높임으로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을 꼭 소수의 부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이런 부동산 대책이 당장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수는 있을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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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대부분이 소위 3D 업종으로 분류되어지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임금과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해 주고는 있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나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작업장 이탈을 위한 정보교환을 차단하고자 전화통화 금지, 편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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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외 투자를 우려하며 법률 재검토 의지를 보였다. 또 다른 대선후보인 안철수씨는 해당 법이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제정은 시기상조라 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노라 공약한 해이지만, 1월 이미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작년 같은 시기와 비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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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강자는 대기업 ․ 정규직 ․ 유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이고, 약자는 중소기업 ․ 비정규직 ․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대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정부의 시선에서는 노동시장 강자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로 정부는 조직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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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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