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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권력에 몸담거나 그 권력 행사에 관련하여 불의와 부패,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산의 몰수 등 인적청산 역시 청산의 범주"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부채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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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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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단협,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을 묻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법리상으로도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더욱이 선진국들에서는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파업이 비폭력적으로 평온하게 진행되는 이상 파업지도부를 잡아넣지 않는다. 아니 잡아넣을 법적 방법이 없다. 파업행위 자체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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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호)

발표문(발췌)/법무부

<앞생략> ◇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들 중 현재까지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 지난 시대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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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4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전교조, 시대, 정부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과제 등 ‘중장기적인 독자적 정책 개발’ 부분에 따로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8월 2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의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명시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파업은 흔히 불법으로 규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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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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