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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권력에 몸담거나 그 권력 행사에 관련하여 불의와 부패,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산의 몰수 등 인적청산 역시 청산의 범주"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부채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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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이유로 인터넷 악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악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통상 악플은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명예훼손이 자유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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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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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단협,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을 묻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법리상으로도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더욱이 선진국들에서는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파업이 비폭력적으로 평온하게 진행되는 이상 파업지도부를 잡아넣지 않는다. 아니 잡아넣을 법적 방법이 없다. 파업행위 자체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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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헌(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씨에 대한 실형선고(3자개입금지 위반), 금융노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구조조정이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전통이란 말로 단결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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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정부,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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