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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Hon.Antonio Lamer,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1991년)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안 또는 인권적 접근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둘을 결합할 수 있다.” (영국 의회 합동 인권위원회, 2009) “CCLA의 독립적인 관찰자로서 G20 정상회의 동안 토론토의 거리에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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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정부,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공공,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할 문의 자물쇠만 늘어간다. 그럴 때 ‘안전’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치안’으로 후퇴해버린다. 타자, 그중에서도 가난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타자로부터 내 수준의 소유와 생활을 지키려는 치안은 결사의 자유나 근본적인 사회보장 같은 것을 촉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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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배제, 경제, 발전,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어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감시와 격리가 주요 대책으로 이야기됩니다. 국가는 잇따른 범죄에 치안과 처벌, 곧 공권력 강화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한편, 어떤 공포는 무시되고 어떤 폭력은 부인됩니다.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는 더 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만, 차별적 구조에는 면죄부 주기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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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안전, 재난대응, 감시, 고용허가제, 공권력, 공무원, 이주노동자, 학생인권, 교권, 교육부, 각자도생, 이상동기범죄, 치안, 무시, 국가, 해방, 전환, ILO, 강제노동, 재난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자료실

  <기자회견문> 청문회도 필요없다! 최악의 인사,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으며 언행에는 잔인함과 잔혹함이 묻어 있다. 이와 같은 인사가 국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총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특히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오 내정자가 ‘집회는 불온세력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2008년 촛불을 포함, ‘민주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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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이명박, 정부, 노조원, 물대포, 최루액, 쌍용차, 4대강,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부동산, 용산참사, 자살, 천안함, 촛불, 국방부, 체제, 치안,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국군기무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는 6월, 치안 기구들을 독자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를 설치했다. 93년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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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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