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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단체, 산재보험 민영화계획 철회촉구 성명/서울지방변호사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법제화위해 입법청원 추진/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박석삼(41·인쇄업) 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원고승소판결/홍콩 정청과 민주계 인사들, 중국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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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체류자 전원추방 방침에 이주노동자 집단 반발…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 )31. 국내 화교에 영주자격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돼 여성·청소년·장애인 ( )32.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 여성 14명 사망…서울지법, 2000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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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운동,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는 29일 아시아 7개국의 풍물을 소개하고,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지는 ‘외국인노동자한마당’ 행사를 연세대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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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같은 기간보다 208.3% 늘어났다고 밝혀/20여개 사회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에 입법청원/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명 넘을 때 특수학급 1개이상 설치 의무화하기로/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 고영복교수의 간첩활동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6호)

전교조, 교육법 개정 입법청원

... 장 정해숙, 전교조)은 14일 교사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전교조가 마련한 교육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현대적 용어와 새로운 이념으로 개정할 것 △국민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학부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입법청원, 국회, 이념, 시대, 권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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