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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는 29일 아시아 7개국의 풍물을 소개하고,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지는 ‘외국인노동자한마당’ 행사를 연세대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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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벌금, 한국, 아시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를 강화한다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입법청원 운동에만 사용합니다 사이버사찰 파문은 지나갔는가?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카카오톡 2,368명 싹슬이 압수수색”“사이버사찰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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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운동,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권리, 피해자, 피해, 위치정보,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6호)

  전교조, 교육법 개정 입법청원

  ... 장 정해숙, 전교조)은 14일 교사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전교조가 마련한 교육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현대적 용어와 새로운 이념으로 개정할 것 △국민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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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입법청원, 권리, 국회, 이념, 시대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안조차 후퇴시키려는 노동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기협 등의 책동에 맞서 독자적인 입법청원을 벌이는 등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을 천명했다. 공대위 박석운 운영지도위원은 "사후관리업체는 한 사람당 한 달에 2만4천원을 챙기고, 중기협은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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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도 포함됐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구성하고 19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다. 입법청원은 하였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오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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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가,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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