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7월 20일(월)

대우자동차, 2천9백95명 노동자에게 정리해고 통보/국회 환경포럼, 강원 영월군 동강댐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유엔인권센터, 캄보디아 총선 앞두고 야당 지지자 살해 등 폭력사태가 심각하다고 밝혀/민가협, 양심수 전원석방과 준법서약제 철회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서명운동 시작/나이지리아 아부바카르 의장, 내년 5월까지 민정이양하겠다고 밝혀 30년 군부통치 종식 예고/미국무부,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에 적극반대 표명해


◆ 7월 21일(화)

금감위, 5개 퇴출은행 직원들에게 자녀장학금 등 1천여만원 생계지원금 지급키로/환경부, 환경오염사고 위험시설 매달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하기로


◆ 7월 22일(수)

부산경찰청, 반국가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등 부산․울산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명 연행/민변 등 인권3단체, 양지마을 인권실태 기자회견 개최/인도네시아, 급증하고 있는 약탈자들에 대해 발포 지시/서강대 남성일교수 등, 올해 1-4월중 실업자는 총2백54만여명, 이 가운데 일용직은 54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0.2% 늘어났다고 밝혀


◆ 7월 23일(목)

민주노총 총파업 유보, 노․정 합의사항 이행과 경제청문회 개최 등에 합의/통계청, 6월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3% 늘어났다고 밝혀/20여개 사회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에 입법청원/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명 넘을 때 특수학급 1개이상 설치 의무화하기로/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 고영복교수의 간첩활동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대전지검,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및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부산경찰청, 울산시 동구청장 김창현씨 추가 연행해


◆ 7월 24일(금)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주둔병력 1천여명 1차 철군하겠다고 밝혀/박상천 법무부 장관, 준법서약서 쓰지않는 양심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대법원, 기무사의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1백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배상 판결 내려


◆ 7월 25일(토)

산업안전 전문가들,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축소 또는 삭제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 7월 26일(일)

정부․5대 재벌, 임금삭감과 작업시간 줄여 정리해고 최소화하기로/노동부,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체로 확대, 임시․시간제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