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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3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③여성과 성폭력

  가정·직장 성폭력 예방을

  ...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는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대부분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는 식의 집안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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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교육, 여성인권, 인권, 경찰, 상담, 성희롱, 피해자, 범죄, 개발, 가해, 학교, 피해, 중국,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임기내에 실천했다.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보다는 폭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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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9호)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가정폭력 처벌법규 마련 등 사회적 관심 필요

  여성의 전화 등 가정의 해 맞아 가정폭력 추방캠페인 93년 한해 가정폭력으로 인해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여성이 23%에 이르고, 구타당한 여성 중 26%가 칼이나 망치로 당했다. 또 구타남편이 폭력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45%, 자녀까지 학대하는 경우가 52%에 이른다(한국여성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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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민주주의, 평화, 생명, 학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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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하기 위해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연이 발표한 10대 여성정책 과제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신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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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9호)

  인권간행물

  ... 전망 등. 158쪽. ․펴낸곳:민주노총 준비위(☏ 765-2010) □ 자료집-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주요내용:아내학대의 실태 및 법개입의 필요성/아동학대의 현황과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모자 일시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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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민주노총, 노인학대, 보호시설, 아동학대, 치료, 한반도, 지역운동, 법,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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