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이하 사람이왔다)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운동사회 내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태도가 만연한 현실에 맞서 힘을 모아보자는 시작이었다. 사랑방은 출범 이후 한참 지나 사람이왔다에 결합했지만, 그 1년이 각자의 위치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현안에 대응하면서도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백방으로 움직여온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 이번 포럼은 그러한 시간을 모아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과 공통의 인식, 방향을 담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날이 좋아 이런저런 행사가 많았던 10월 말, 이주노동운동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70여 명의 참가자가 포럼 장소에 모였다.
이주노동자의 현실, 그 불평등은 누가 만들었나
포럼의 첫 세션은 <현실 진단 : 한국자본주의 체제와 이주노동>이었다. 계절노동자, 외국인강사, 미등록 노동자, 동포 노동자, 조선업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각각의 현장에서 어떤 위험과 불이익을 받고 일하고 있는지를 당사자와 활동가의 목소리로 들어보았다. 특히나 아리셀 참사에 관한 믿을 수 없는 판결이 나온 직후, 아리셀 참사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주노동에서 잘 고려되지 못했던 동포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 체류자격과 업종에 따라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현실을 한 번 더 환기해보며,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기보다 ‘이주노동자’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볼 때 우리는 만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절은 비자 제도를 비롯한 이주노동제도가 의도한 바이기도 할 것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도 대안 : 노동권보장과 대안제도 모색>의 이름으로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다. ‘대안적이주노동제도연구모임’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적 구조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에 대하여 운동의 방식대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우리의 대안을 고민한 내용을 나누어보는 자리였다. 35페이지에 달하는 긴 발제문에는 그만큼 오랜 토론이 담겨있는 듯했다. 발제의 핵심은 “존재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넘어가는 것을 넘어, 삶을 봐야한다는 것이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속에서 평등한 노동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함께 사회안전망을 꾸리고 누리는 사회. 쫓겨나지도 누군가에게 존재를 허가/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제시된 대안적 제도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했지만, 바라봐야 할 지향은 명확했다. 이곳에 온 이들은 그 지향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는 도전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되리라. 이를 위해선 운동의 힘이 필요하다.
‘나의’ 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
마지막 세션은 그 힘을 자아낼 운동의 과제를 살피는 <운동 과제 : 이주노동운동 참여 확대와 연대운동의 강화>였다. 사람이왔다 출범 이후 작년 10월 28일, 대구에서 강제단속으로 사망한 뚜안님 투쟁을 계기로 이주노동운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운동을 어떻게 너르게 확장하고 단단히 다질 수 있을까. 굳이 따지자면 이주노동운동 진영 밖에 있는 사랑방의 고민이기도 했다. 결국 이주노동의 문제가 이주노동'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테다.
미류는 토론문에서 전세계적으로-한국에서도 ‘타자에 대한 배제’를 극우화를 추동하고 있는 지금, ‘혐오와 차별’은 다른 여러 운동과 연결될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하며 차별금지법과 기후정의, 체제전환, 여성과 주거권 등 여러 운동의 확장에 있어 이주노동은 우회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운동의 주체를 확대하는 것은 동시에 운동 전체를 키우고 두텁게 연결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속해서 다른 운동, 다른 의제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지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왔으니 우리가 가겠다
이번 포럼은 이주노동운동이 당면한 문제에 명확한 정답을 내놓거나 당장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하기보단, 지금 이주노동운동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를 꺼내놓고, 앞으로 다같이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지 질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포럼이 남긴 질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여기 있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또 이렇게 만나 함께, 나눠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럼을 마무리했다. 이야기, 힘, 연결. 결국 운동을 만들고 확장하고 다지는 것은 사람이다. 운동의 구호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에 누군가 제안했다. “사람이 왔으니, 우리가 가겠다” 세상을 바꿀 이주노동운동으로의 확장을 위해 서로의 운동을 찾아보고, 살피자는 말처럼 들렸다. 포럼이 끝난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요근래 이주민을 향한 언사가 심상치 않다. 6월에 발표된다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계속 미뤄지다 이제는 금년 내 발표가 목표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국에 송금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내수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고, SNS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역차별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기도는 전국 유일의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파도에 맞서 평등을 향해 우리가 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