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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대대로 살아오던 땅을 버릴 수 없다는, 보상은 필요없으니 제발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는 평택 팽성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300일 넘게 밝힌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삶터를 지켜내는 이들의 오랜 저항에도 정부는 올해말을 목표로 토지수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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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지난 5월 제정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개정 촉구에 나섰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6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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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정부,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1. 학생 두발자유에 대한 인권위 입장 촉구 중?고등학생들의 5월 중간고사 이후, 집회나 토론회 등으로 이어지던 집중적인 두발자유운동이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학생의견을 수렴해 학교별로 두발규정을 논의하라’는 교육청 지침의 실행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기도 하고, 학기 초와 같은 강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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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법원이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에 이미 경찰대 보안심사위원회가 감정목록의 외부 누설시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비밀로 지정한 사실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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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포승·수갑 등 계구를 무조건 채우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위헌임이 확인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며 "검사 조사실에 소환되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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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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