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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현재 17대 국회에는 지난 2004년 9월과 11월 임종인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회는 그 동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뭘 했는가 하면 공청회를 딱 한 번 했다. 국회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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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행형법개정의 화두로서 수용자인권 우리 사회에서 구금시설 인권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감시와 통제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행형법은 인권처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능을 애당초 갖고 있지 않다. 현행 행형법은 그 동안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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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복덕방에서 왁자지껄 터져 나온 주거권운동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6)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주거권운동, 어디어디 숨었나 복덕방이 열렸다. 이 복덕방에 초대된 사람들은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모두 ‘집없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다. 이들 중에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직까지 집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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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0-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지역, 홈리스, 운동, 지역운동, 이야기, 활동가, 사회운동, 질문, 레즈비언, 가정폭력, 가족, 노동자, 비정규직, 세입자, 시설, 여성, 장애, 장애인, 저항, 쪽방, 프라이버시, 사회복지시설, 자본주의, 건설노조, 쉼터,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시설은 내가 사람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각자의 개성이 무시된 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야한다면, 이런 생활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라면, 어쩌다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선심 쓰듯 평소에 나오지 않던 특별한 음식에,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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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정부,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평화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총을 들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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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권리, 인권, 제도화, 평화, 군대, 운동, 병역, 군사주의,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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