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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막걸리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서민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고단한 삶을 얘기하다 사회나 정부를 비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시대를 빗대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막’ 걸리게 하기에 나온 표현이다. 한국에서 최근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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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16호)

  [언니네 방앗간] ‘진짜’ 사소하지 않은 문제

  진짜 여자다운 여자여야 진짜 국민?

  “미국 대선은 거의 끝났다는 분위기야”라는 한 친구의 말에 놀라 부랴부랴 기사를 검색해보았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가 ‘스스로에게 엿을 먹였다’는 힌트에 찾아본 기사의 내용은 롬니가 한 비공개 기부자 모임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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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9-26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대선, 대통령, 질문, 미국, 한국, 복지, 노인, 정치, 젠더, 민주주의, 정책, 낙태, 성소수자, 지역, 차별, 피해자, 교육, 국적, 국정원, 뉴스, 레즈비언, 비혼, 사상, 양심,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감수성, 청소년, 페미니즘, 동성결혼, 저출산, 건강, 트랜스젠더, 평등, 문재인, 경제, 이야기, 활동가, 동료, 역사, 총선, 계급, 권력, 국가, 의존, 주거, 양육, 출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편집인 주] 인권활동가들의 노력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는커녕 권력의 눈치마저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독립성 훼손으로 후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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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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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0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사람 ‘人’은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글자라던데?

  지난 주말 행정대집행이 발효된 팔당 두물머리에 다녀왔다. 8월 6일 06시에 국토관리청 직원이 법원의 대집행(代執行)영장을 읽은 이후부터 두물머리는 대집행 저지 농성에 돌입했다. 만료 기간도 적시되지 않은 대집행 영장 탓에 농성도 ‘D+숫자’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과는 달리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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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8-14

  인권키워드

  조직, 종교, 희망버스, 이야기, 병역거부, 강정, 김진숙, 농성, 언론, 이념, 회사, 질문, 4대강, 군대, 노조, 영장, 정리해고, 촛불, 소비, 정당, 활동가, 제주, 무기,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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