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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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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정부,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경북대 공대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 양 씨의 1주일 근무시간은 1백 시간이 넘는 평균 119시간.평일 15시간(18시 - 다음날 9시), 토요일 20시간(13시 - 다음날 9시), 일요일 24시간(9시 - 다음날 9시)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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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이라크 파견 평화활동가 ·의료진 공동 기자회견 열어

  "고의적으로 조장된 무지와 맹목이 판을 치고, 전쟁과 함께 국익을 말하고, 친구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피를 흘리게 해도 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당혹스럽고 절망적이다." 이라크 전쟁 전후로 이라크에 파견됐던 평화활동가와 의료지원단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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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5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견, 전쟁, 군대, 저항, 범죄, 치안, 점령, 피해,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인권하루소식>은 총 4회에 걸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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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인정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 …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노조 탄압과 직장내 집단 따돌림에 의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가 판정 보류 결정을 받았던 청구성심병원노조 조합원 3명이 추가로 산재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일 5명의 조합원들이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어 집단산재신청을 했던 9명 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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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병원, 재해, 노조, 탄압, 위법, 진상규명, 산재,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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