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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연례보고서 발표(5.12)…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발표. 앞서 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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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정부,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세계화에서 인권은 빠뜨릴 수 없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삶을 헤아려야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빈번하게 나와서 저절로 살이 붙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다. 그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세계화’이다. 세계화에 관해 논술하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판에 박힌 의미로 후딱 글을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 세계화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한국처럼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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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출신, 국경, 이주노동자, 국제앰네스티, 난민, 언론, 연대, 배제, OECD, 뉴스, 인권, 권리, 베트남전, 제노사이드, 법, 미디어, 국가보안법, 단어, 대통령, 버마, 사상, 성적지향, 안전, 인신매매, 임금체불, 참사, 촛불집회, 난민신청, 산업연수생, 저출산, 진실, 시민사회, 광장, 제도, 빈곤, 이라크, 권력, 단속, 학살, 미국, 국제, 해방, 테러, 재발, 자본, 정책, 실업, 언어, 이명박, 발전,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와 당신의 거리 (249호)

  [나와 당신의 거리] 거리는, 사고를 요구한다, 그리고 감각마저

  넷째날 민주_주의_거리

  <편집인 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15회 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인권오름>은 15회 인권영화제가 내건 ‘나와 당신의 거리’라는 슬로건으로 각 상영일의 주제와 연관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나와 당신 사이의 거리, 나와 당신이 함께 서 있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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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순택 2011-05-04

  인권키워드

  용산, 다큐, 광장, 역사, 학교, 미국, 남일당,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동, 대통령, 버마, 신문, 여성, 저항, 지역, 철거민, 회사, 경찰, 광화문, 정당, 이야기, 욕구, 진보정당, 대추리, 권력, 미디어, 연대,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유일한 법조항인데, 현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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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패킷감청’ 실시한 사실 드러나.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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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불법, 정부, 혐오,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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