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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습이 된 학력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때

  학력이라는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이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이니,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소하겠다던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옹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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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7-08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차별금지법, 교육부, 출신, 학교, 한국, 교육, 임금, 산업, 정책, 국회, 정당, 일자리, 역사, 국가, 법, 고용, 시장, 정부, 노동, 인재, 평등법, 질문, 집, 욕구,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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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정부,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 불평등이 초래한 기후위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한 지구를!

  차별금지법제정촉구 제12차 목요행동 일시 2021.7.2 (목) 11:00-12:00 장소 국회앞 주관 인권운동사랑방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1: 기후운동 주체로서의 청년 그리고 차별금지법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 조은혜) -발언2: 기후정의운동의 과제, 사회불평등과 차별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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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2

  인권키워드

  불평등,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권력, 석탄, 전환, 정부, 시대, 운동, 청년, 자본, 국회, 여성, 존엄, 지역, 기후위기, 탄소배출, 에너지, 생태계,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단, 개발,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권리, 일자리, 전기, 네트워크, 동물,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한국정부는 오는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급히 구축하는 모양새다. 지금껏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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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지난 5월 31일 성추행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중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공군 내부에서는 3월에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피해자에 협박과 회유 등 2차 가해를 해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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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배제, 정부,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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