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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인권·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5주년을 맞았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민간법인을 주장하는 법무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대치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인권기구의 국가기관화를 관철시켰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 설립은 구조적으로 공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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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인권의 개념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과정에는 계급 관계의 힘이 역동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의 인권과 같은 ‘순수한’ 인권이란 없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규약과 헌법에 나타난 아름다운 말의 이면에는 현실의 힘과 권력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인권의 역사에서 계급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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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보편성, 법,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계급, 학교,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지금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과 한계, 재산권 등 논쟁조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차별조항을 둘러싼 논쟁과 식민지, 여성의 문제와 관련된 선언의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차별은 안돼 ▲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외국의 한 포스터<출처; www.uswa.or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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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미국, 세계인권선언, 종교, 법, 지역, 참정권, 국가, 인종, 가족, 인권, 평등, 선거, 국적, 노동권, 노동자,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8호)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④] 공안탄압 속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공안탄압, 정점에서 맞이한 위기

  거센 탄압 속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해 1989년 정점을 이루었던 청소년들의 저항은 1990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학교의 탄압은 끈질겼고, 청소년들의 징계철회 투쟁으로도 그것들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학생회와 동아리에 대한 일상적 탄압이 가해졌다. 학생회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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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8-22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탄압, 청소년, 지역, 이야기, 조직, 교육, 신문, 인권, 경찰, 두발자유, 저항, 청소년운동, 학생, 감시, 국가보안법, 농성, 선거권, 여성운동, 이념, 자살, 장기수, 전교조, 집회,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회운동, 체제, 헌법, 청소년인권, 교육부, 무기, 단속,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잘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1789년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신체제의 국가형성과 헌법제정의 원리를 밝힌 1791년 헌법 서문에 해당한다. 이 선언이 지향한 세상은 ‘구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전 세상을 지배했던 특권계급의 타도와 귀족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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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동료, 법, 저항, 제도, 무시, 기본권,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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