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릴 수 있다. 그것이 주거권의 정치일 것이다. 주거권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설명되는데 주거정책에서 특히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주거의 수준,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 부담, 그리고 비차별의 원칙이다. 주거권은 주택에 대한 권리로 환원될 수 없지만 적절한 주거 환경의 확보는 주거권의 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 사회권, 정치, 강제퇴거,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운동 제기되기도(26.9%) △공급확대·규제완화 골자 '8.31부동산 종합대책'…시장중심 주거정책에서 주거공공성 확보로 방향틀어야(26.0%) △병역거부 수감자 1000명 넘어서…국회 대체복무제도 논의는 지지부진(25.0%) 등이 올해 주목을 받은 주요 인권소식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비정규직, 인권, 여성, 국회, 언론, 저항,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활자들에 대한 정책은 좀더 나은 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정책의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한다. 기존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쪽방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노숙인들처럼 단신생활을 원하거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 꿈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친 것이다. 결혼에 의사가 없는 내가 국가의 실효적인 주거정책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주거권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할머니, 정상가족, 차별, 주거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주거정책, 출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인

•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실을 살펴보았는데,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주거다반사’는 정부의 주거정책에서 35세 이하 단독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에 있어 제한을 받는 차별적인 현실을 짚어보았어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주거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왔던 진보복덕방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교육, 주거권, 차별, 국회, 법무부, 인권,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피해자, 가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성별정체성,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