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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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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헌)는 15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영화 '거짓말'과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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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검열, 복지, 심의, 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정보샘

  ◎ 동두천 기지촌 여성운동단체인 새움터(031-867-4655)는 99년 9월 의문사한 고 이정숙씨 1주기 추모제를 9월 16일(토)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갖는다. ◎ <공청회>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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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논평> '선생님 사랑해요', 그 이면의 이야기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국정원으로 연행되었다.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것이 이화 외고 박정훈 교사에게 걸린 주요 혐의다.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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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9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석방, 국가보안법, 국정원, 이야기, 인권, 청소년, 학생,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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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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