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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3호)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③ (끝)

실습생들의 노동 착취 상황을 전해들은 이들은 이렇게 묻곤 한다. 학교에서 업체를 잘 가려서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문제있는 업체에서 실습생들을 즉각 학교로 돌아오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문제는 이 간단한 해법을 학교현장에서는 좀처럼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습생들이 처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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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2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인권, 법, 학생, 교육, 회사,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동법, 이야기, 권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63호)

[만화사랑방] 현실은 더하다

지난 5개월 동안 실업계고 고3학생들의 현장실습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 가운데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 사내하청 등 중간업체를 통해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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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1

인권키워드
임금, 학교,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간접고용 현장실습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단지 중간업체만이 아니다. 사실상의 고용주인 사용업체들도 언제든 부담없이 자를 수 있는 값싼 임시노동력으로 실습생을 사용하면서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 형식상 실습업체는 중간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도 언제든 중간업체에다 떠넘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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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대법원이 학습지교사가 노동자가 아님은 물론 노동조합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아래 학습지노조) 대구용산분회 김남희 분회장과 성윤애 대의원이 (주)웅진씽크빅(옛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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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59호)

[기획]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①

"한마디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실습생 장사로 배불리는 중간업체들

[편집자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지난 14일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부터 5개월 간 이루어졌다.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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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16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교육, 집, 네트워크, 인권, 임금, 회사, 현장실습생, 노동자, 지역,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현장실습제도, 일자리, 교육부,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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