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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가운데, 14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안법 폐지 문제가 지난해 말에 이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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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12일 열린 엘지정유 규탄 기자회견 지난해부터 시작된 엘지정유(현 GS칼텍스)의 노동자 인권탄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12일 엘지정유의 노동자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엘지정유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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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손배·가압류에 이어 새로운 노동탄압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용표 판사)는 통일중공업(대표이사 홍영기)이 전국금속노조 통일중공업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이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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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7호)

삼성 앞에 또 고개 숙인 검찰

위치추적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무혐의'

검찰이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드러난 삼성SDI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의 피해자가 낸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이미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삼성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삼성 이건희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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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회사, 활동가, 집, 스트레스, 노동탄압, 불법, 피해,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피해자, 진실, 휴게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강제 용역전환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270여 일간 투쟁해 온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 조합원들에게 디딤돌이 생겼다. 지방노동위가 용역전환 과정에서 징계받거나 경기보조업무를 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사측에 명령한 것. 이 과정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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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탄압, 용역, 회사,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전환, 단협,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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