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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국영기업 노동자 대규모 감원에 항의하며 총파업 전개/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 법안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72건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김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 국정조사 추진 ◆ 12월 12일(토) '고용·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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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교육부, 기본권,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조 활동가가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고 △노조 전임비를 받아낸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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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건설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산재, 단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라는 외침 끝에 재작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터에서의 사고를 처벌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산업재해를 단지 보상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때, 위험한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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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기업, 디지털, 노동자, 생명, 인권, 차별, 운동,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체제, 경제, N번방, 가해자, 노동, 피해자,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미국, 국가, 한국, 산재,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확장일로다. 1,2차 리튬전지 업체들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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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하지만, 정작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머뭇거리다 이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본의 확장 속에서 전태일3법 제정 요구는 이 법이 노동 현실과 노동자의 삶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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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자본, 출산, 비혼, 인권, 검찰, 노동자, 정상가족, 질문, 이야기, 권리, 권력, 법, 가족, 감시, 국회, 노동, 대통령, 법무부, 여성, 낙태죄,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탄소중립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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