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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4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자 교체

  매주 화요일자에 실리는 ‘인권이야기’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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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중소도시에 사는 김 씨는 아이들이 넷이다. 보증금이 3천5백만원인 전세집을 얻어 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상승에 대비해 은행에는 4백90만원의 돈이 저금돼 있다. 남편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김 씨가 일을 해 월 백만원을 번다. 이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 생계 급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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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소득인정액제란?

  일정한 재산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보고 초과분은 조금씩 팔아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등 재산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환산한 액수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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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생존, 수급자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여중생 2명을 죽이고도 ‘공무중 사건, 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했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법정이 관제병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란 것이 미국의 안락한 소파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합법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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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 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21일 여성부가 주관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유전자정보 은행을 설립해 성폭력범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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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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