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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편집자 주: <인권하루소식> 편집진은 소위 '문민정부'를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독재정권시절에 핍박받았던 국민의 인권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했습니다. 올해 인권과 관련된 사안 중에 우선 38개 항목을 선정하여 인권단체와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발송하여 의견을 묻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호)

  공판안내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4일 (금)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선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고법 형사5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금이 씨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네스 마클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무기, 피해,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24일 전대협 전 의장 김종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의사에 반해 체포, 연행된 것은 긴급구속을 당한 것으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시한 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아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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