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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21일 서울 성공회대성당 강당에서는 범국민교육연대 등 5개 사회단체의 주최로 '의료·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성 투쟁의 현실적 의미와 당면 투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내년 'WTO 서비스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자본의 개방논리와 시장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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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정부, 문화,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지은이: 홍성욱/ 책세상 / 2003년 7월 / 163쪽 네이스(NEIS), 주택가 내 CCTV 설치, 작업장 감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감시기제가 끊임없이 출현하며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삶의 진보로 이어지기보다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이 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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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기술, 권력, CCTV, 기업, 발전, 진보,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단속과 수용시설 부족이 불러올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속 첫날인 지난 17일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 11명을 연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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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크고 작은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찰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되자, 각계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30여개 인권단체들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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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국회, 대통령, 정부, 민주노총, 허가제, 경찰폭력,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지난 14일 테러방지법을 의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도록 선동한 이른바 국회 정보위원회 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 의원을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한다." 20일 겨울을 알리는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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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인권, 민주노총, 테러방지,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변, 민주주의,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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