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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아래 초안)은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재 정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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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언젠가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을 만났을 때 “사회생활은 혼자 하는 거예요”라는 그의 말은 학교와 회사, 정부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실업계 학생의 대다수가 빈곤층 자녀인 상황에서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의 현장실습 경험은 빈곤의 재생산으로 고스란히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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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정부, 회사, 교육부,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고용,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일자리,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라 하는 ‘사회권’은 흔히들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히고 조롱한다. 이에 맞서는 주장들은 국내법의 근거를 들기보다는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라는 것을 먼저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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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빈곤, 해방, 지속가능성, 소비, 문화, 노인, 전쟁, 지역, 11조, 피해자, 경제, 무기, 정책, 시장,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자료실

  청소년인권활동와글난장-짓다 제안문

  󰡔 짓 다 󰡕 ▣ 모시는 글 짓다. 집을 짓다, 밥을 짓다, 인권을 짓다, 희망을 짓다. 내일을 짓다. 같이 짓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첫발을 내딛은 2006년, 희망과 의지로 당차게 내딛은 발이었지만 아직은 얼어있는 학교라는 땅 위는 참 시렵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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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내 2007-01-26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인권, 학교, 청소년, 인권, 운동, 연대, 장애, 지역, 다짐, 광화문, 활동가, 집, 행진,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38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 ‘재량권 춤추는 사립학교’, 이제 그만!

  사학 비리에 저항한 학생과 교사들

  불의와 억압의 공간 2007년 1월, 포항의 대동중학교(동인교육재단)에서 한 교사가 해임 당했다. 학교 측이 내세운 해임 사유는 그 교사가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키지 않았고 △두발 등의 교칙을 거부하라고 했으며 △강제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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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7-01-2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저항, 집회, 전교조, 학생인권, 역사, 교육, 김진숙, 나이, 성폭력, 인권, 청소년, 촛불집회, 이야기, 권리, 집, 벌점, 교육부,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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