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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라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 그의 불타는 의지가 1년여만에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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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1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는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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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1호)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대표… 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검찰에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자가 결국 구속돼, 지난 달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방침이 최소한의 유의미성마저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아래 수배자모임) 대표 유영업 씨(97년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자진 출두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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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21

인권키워드
검찰, 배제,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용산, 지역,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인권’ 어린이 인권캠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26명과 교사 12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에서는 언니, 오빠라는 호칭 대신 별칭을 지어서 캠프 기간 동안 쓰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신기해 하면서 ‘김밥’, ‘버터왕자’, ‘나누미’ 등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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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던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와 김용찬 씨가 지난 6일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김재옥, 허상구 담당검사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두 학생이 △'4.30 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자료집 제작·배부·소지 △'2002 하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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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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