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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최근의 헌재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의 법전문가와 엘리트들의 판결이 인민 다수의 의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 다수 혹은 그 대표에 의해 의회에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9명 재판관들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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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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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지난 9일 수급액 횡령·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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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법, 검찰,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70호)

"내 머리 좀 놔두세요!"

[뛰어보자 폴짝] 가위손의 공포, 두발규제

'앞머리=눈썹 위' '옆머리=귀를 덮지 않게' '뒷머리=칼라에 닿지 않게' 위에 적힌 대로 머리길이를 자른다고 상상해봐요. 옷 칼라에 닿지도 않고, 귀를 덮지도 않게 머리를 자르려면 무척 짧아야겠지요. 마치, 군대나 교도소의 머리길이 규정 같다고요? 조선시대 단발령이냐고요? 아니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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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단속, 권리, 군대, 청소년, 피해자, 질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일본 내 북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인권·평화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평화네트워크 등 33개 인권·평화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보편적 기본가치로서 다뤄져야 할 인권문제가 특정 국가를 압박하고 적대시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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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국가, 시민사회, 미국, 법,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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