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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지난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청구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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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권고를 근거로 들며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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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난 반인권적 조항이다. 이번 교원인사규정으로 가장 먼저 ‘자동 해직’ 위기에 처한 교수는 다름 아닌, 지난 90년 덕성여대 학내분규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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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세미나

  ... 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종로 5가)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 (발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교환 국가인권위 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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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감시, 활동가, 조직, 헌법

•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 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그 기본요체"이며, "헌법 제103조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상기시키며 "사법행정 감독권도 법관의 직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서는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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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법원,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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