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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사업장에서 모두 326만589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5%가 일반질병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로 드러났다”고 발표 ◆ 11월 17일(수) 예산청, 결식아동 가구나 의료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등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키로/할인점 까르푸, 대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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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현재 26개로 적용업무를 제한하기는 했으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파견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업무 외에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의 업종에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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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제도,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반면에, 믿을만한 소식통은 수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고문·질병·기아 또는 공개처형으로 죽는다고 지적한다. 감옥의 상태는 혹독하다. 국제적인 민간단체와 망명자들에 따르면,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이 함께 투옥된다고 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 공통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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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검사, 박창희 교수 무기징역 구형 <2월11일(일)> 노동부조사, 94년 한해 질병사망 노동자중 75%가 과로사 <해설> 지난주 일어난 사건중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건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에서 일어난 강제철거와 고애순 씨 태아 사산 사건이었다. 이들 두 사건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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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정부, 변호, 석방, 철거, 주민, 법원,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로부터 얻어낸 것은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밀린 임금 지급 ▲업무상 질병재해시 보상 및 치료 등이다. 이밖에도 서울민사지법은 3월부터 외국인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영(구리노동자상담소)씨는 합의결과를 두고 "얼굴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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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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