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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2월5일(월)>

용인 수지2지구 강제철거, 1명(신연숙 씨) 사망, 4명 중상 /광주.전남 50개 단체, 영광원전 추가건설 철회 촉구 /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북한 식량난 조사차 3월 방북 계획 발표/법무부, 농어민.도시영세민, 10-30만원 실비로 형사사건 변호를 수 있도록 할 방침/경원대생, 학교측 무성의에 쇠사슬 농성 돌입


<2월6일(화)>

유엔 인권위 일본종군위안부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 촉구/용인 수지면 사망사건 항의, 철거민들 경기도청 앞 시위/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1억5천 배상 판결/바른언론, 전씨에게 돈받은 언론인 사법처리 촉구/체첸 수도 그로즈니, 러시아군대 철수 요구 시위 계속


<2월7일(수)>

전국연합, 정부의 조건 없는 대북 수해지원 촉구 서한 전달/전국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 대표.국제 앰네스티,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촉구 서한/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 사망 관련, 여연 한전노사에 항의서한/불교인권위원회, 장기수 북송 회담 재추진/서울지법, ‘기부금품법모집 금지법’ 위헌제청


<2월8일(목)>

경총, 올해 임금인상률 4.8%확정, 노총.민노총은 12.2%. 14.8% 요구/법원, 반상균 금천구청장 영장 기각, 세 야당 과잉수사 비난/일산 주민, ‘새도시 자족기능 약속’ 불이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의/충북지역 시민.학생, 친일 정춘수 동상 철거/보안법 수감 고애순씨, 출산일 직전 출감후 끝내 아기 사산 밝혀져/예술인, 이은진.원용호씨 구속 항의, 매일 집회와 거리공연 갖기로


<2월9일(금)>

사노맹 구속자에 변호인 접견 불허, 변호인단 ‘변호인 접견 거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제출/국제앰네스티, 꽃다지 대표 등 양심수 규정, 석방 촉구


<2월10일(토)>

일본교수 93명, 국보법 위반혐의 박창희 교수 석방 탄원서 제출/5.18 민중항쟁동지회, 민예총 등과 함께 시민군 시각의 5월 광주 영화화하기로/서울고검 백순현 검사, 박창희 교수 무기징역 구형


<2월11일(일)>

노동부조사, 94년 한해 질병사망 노동자중 75%가 과로사


<해설>

지난주 일어난 사건중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건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에서 일어난 강제철거와 고애순 씨 태아 사산 사건이었다. 이들 두 사건은 공권력의 잔인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 것으로 현 정부의 인권정책 부재를 증언한 것이다. 강제철거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오히려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 민간철거용역업체에 이를 대행시킴으로써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아무런 대책 없이 군사작전식으로 철거하는 것 자체가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는데, 심지어 주민들이 사망.중상에 이르도록 철거하는 것은 만행이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고애순 씨의 경우도 만삭의 임산부를 차디찬 감옥에 오랜동안 수감해야만 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범이 겪는 이들이 겪는 고통일 이럴진대 일반수들은 오죽 하겠는가 분노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