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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11월 16일(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합의회의 개최/노동부 “지난해 13만 6305개 사업장에서 모두 326만589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5%가 일반질병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로 드러났다”고 발표


◆ 11월 17일(수)

예산청, 결식아동 가구나 의료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등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키로/할인점 까르푸, 대리급 간부사원 2백여 명을 뽑았으나, 이 가운데 1백여 명이 수습기간에 사직하거나 해고된 것으로 드러나/언론개혁시민연대, 정간법·통합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통신언론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6개 언론개혁법 제·개정안 입법청원


◆ 11월 18일(목)

노동부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가 △실업자는 헌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서울시가 조순 시장 시절,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를 직원단합대회 등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인도네시아 시위대 학생들, 실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 11월 19일(금)

경실련,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강만길 고려대 교수 등 각계원로 103명,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11월 20일(토)

급우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4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6개 사회·노동단체들, IMF 체제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벌해체 및 부실·부패 재벌총수 퇴진 △IMF협약 수정과 외채탕감 등 10대 개혁의제 선정 발표/한총련 대학생 10여명, 클린턴 방한 반대 시위/통계청 발표, 3분기 도시노동자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보다 20% 줄어들었으며, 가계수지에 있어 최하위 20%가 4만4천원의 적자를 낸 반면, 최상위 20%는 가계수지 162만4천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드러나/국회 법사위, 감청장비 도입을 위해 법무부가 요구한 99년도 예산 5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 11월 22일(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5만1735명 가운데 39.4%인 2만396명이 일터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국회 예결특위 서한샘 의원, 주한미군 지원규모가 95-97년 동안 67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