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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참여복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한국 토종인 '생산적 복지'를 만들어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의 확대를 이뤄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키면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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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뭉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마지막'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1월 1일 예정되었던 파업을 2주 연기했다. 21일 공무원노조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투쟁 일정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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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3권, 국회, 단체교섭권, 전교조,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빈곤과 실업 관련 대책이 사실상 '가난한 노동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 26일 보건복지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 주최로 열린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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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멀타파, 표적 연행

  농성단·인권단체, 출입국관리소 앞 규탄집회

  정부 단속반이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대표 샤멀 타파(네팔) 씨를 표적 연행해 이주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서울 혜화동 로터리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샤멀 씨는 갑자기 달려든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5명에게 연행됐다. 샤멀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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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17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운동,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국립보건원,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실시

  에이즈감염인 등, 일단 환영․추이 지켜봐야

  ... ～3달에 한 번 씩 바이러스 수치를 살피는 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부터 정부가 바이러스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에이즈 감염인들이 1회 20만원 선에 이르는 적지 않은 비용을 매번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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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에이즈, 정부, 바이러스, 감염, 감염인, 성매매, 여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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