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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적이었다. 내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국가보안법 대응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민주 정부’ 10년을 거치며 사법부가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고민할 필요를 그리 못 느꼈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며, 이 공안 체제는 ‘빨갱이’ 대신, 이주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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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사찰, 경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민주주의, 발전,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사랑방, 이명박, 법원,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7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대의 우울

핵발전 중심 에너지계획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2,424억 원 VS 4,683억 원’ 정부가 2009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원자력 및 핵융합 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각각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통상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이다, 에너지 계획이라고 하면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막상 정부가 국내 에너지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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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1-04-19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정책, 핵, 소비, 온실가스, 불평등, 지역, 화력발전소, 경제, 시대, 후쿠시마, 재생에너지, 피해, 국가, 한국, 시장, 인권, 석탄, 녹색성장, 발전소, 기후변화, 원전,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이명박, 발전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참여복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한국 토종인 '생산적 복지'를 만들어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의 확대를 이뤄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키면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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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0호)

뭉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마지막'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1월 1일 예정되었던 파업을 2주 연기했다. 21일 공무원노조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투쟁 일정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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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2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3권, 국회, 단체교섭권, 전교조,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빈곤과 실업 관련 대책이 사실상 '가난한 노동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 26일 보건복지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 주최로 열린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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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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