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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경우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권법률제한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이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진압을 위해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투입할 때는 국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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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기본권, 재판, 참사,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도 있듯이,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입법 발의된 비정규직법 역시 정부의 의도는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다.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년으로 제한된 해고의 권한을 4년으로 무한히 늘리는 게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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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고용, 실업, 기업,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접근권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소극적 의무로서, 정부는 입법․정책․사법 결정 또는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정보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 적극적 의무로서, 정부는 타인이 이 권리를 침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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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인권단체들은 헌법상의 독립적 국가기구를 주장했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서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필요했고, 또한 권력에 조직이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헌법적 기구의 안정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맞선 인권활동가들의 시린 농성 끝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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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조직, 감시, 무시, 언론, 독립성, 탄압,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의무: 실현의 의무는 권리를 촉진하고 제공하고 증진할 의무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적절한 입법․행정․사법적 조치, 예산조치,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필수적인 기초건강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9. 이들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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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형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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